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68 · 안상훈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직해도 연금을 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87 · 강명구 2025.11.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30 · 전진숙 2025.04.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안정 책무 아래 보수 개선과 장기근속휴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76 · 김용태 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의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92 · 박용갑 2026.09.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상해 보험·공제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196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55 · 서왕진 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피해 실태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463 · 김용만 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권익 보호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퇴직연금급여 지급 기능 신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기존 사업 외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사회복지사 등)를 주 대상으로 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한 복지 인력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기존 사업 외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