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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상해 보험·공제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 위험과 부담 증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사회복지사 등이 이용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해공제 가입료 지원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사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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