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상해 보험·공제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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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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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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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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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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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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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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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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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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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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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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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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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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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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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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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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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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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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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 위험과 부담 증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사회복지사 등이 이용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해공제 가입료 지원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종사자
- 사회복지사처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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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지원 권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에게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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