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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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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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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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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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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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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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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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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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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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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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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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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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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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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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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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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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제사업에 대한 국가·지자체 보조금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줘서 공제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사업 재원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제회
- 회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서로를 돕는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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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ㆍ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ㆍ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ㆍ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ㆍ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제회는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의 규정 형식이며 개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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