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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제사업에 대한 국가·지자체 보조금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줘서 공제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사업 재원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회
회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서로를 돕는 단체예요.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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