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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 근거가 법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인력 지원 근거 제3조에 복리증진,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을 위한 노력 의무만 있고, 대체인력 지원 근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제3조의4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적정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를 비울 때 그 자리를 대신 맡는 인력이에요. 주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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