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장은 폭언 피해 사회복지사를 업무 중단·전환 등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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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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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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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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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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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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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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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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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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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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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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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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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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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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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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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사 보호 조항 신설 추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보호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지사 등 폭력 피해 보호 방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요. |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3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선언적 규정
-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만 담은 조항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이나 실행 방법은 들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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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장과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 제3조의6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상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근거로 보이나,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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