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장은 폭언 피해 사회복지사를 업무 중단·전환 등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사 보호 조항 신설 추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보호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지사 등 폭력 피해 보호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제3조의6 신설).

용어 설명

선언적 규정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만 담은 조항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이나 실행 방법은 들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