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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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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폭력 피해 실태 조사·공표 주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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