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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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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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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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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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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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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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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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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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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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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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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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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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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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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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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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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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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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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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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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력 피해 실태 조사·공표 주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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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조사·공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해 공표해야 해요. 민간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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