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피해 실태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22024.09.12
-
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51 · 한창민 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해요
-
공포 2214196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65 · 박용갑 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71 · 김선민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장은 폭언 피해 사회복지사를 업무 중단·전환 등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63 · 김용만 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권익 보호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76 · 김용태 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의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56 · 남인순 2025.07.0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도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32 · 서왕진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가 조사 범위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 | 위 항목에 더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조사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간접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