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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피해 실태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가 조사 범위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 위 항목에 더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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