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권익 보호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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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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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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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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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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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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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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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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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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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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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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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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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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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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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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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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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익지원센터에 제도개선 건의 업무 추가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의3제2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익지원센터의 업무 (제3조의3제2항) |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수행 (원문에 제3조의3제2항 현행 조문 전문은 없음) | 제4호 신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종사자
-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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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에 달하며,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주요 대상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센터의 건의 결과나 후속 제도개선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센터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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