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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권익 보호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익지원센터에 제도개선 건의 업무 추가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의3제2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익지원센터의 업무 (제3조의3제2항)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수행 (원문에 제3조의3제2항 현행 조문 전문은 없음) 제4호 신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

용어 설명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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