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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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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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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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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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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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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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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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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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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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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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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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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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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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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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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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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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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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따로 추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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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 경험 평가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평가할 때 이용자의 경험도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내용 |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 중심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 |
용어 설명
- 구조적 지표
- 의료 인력 수, 시설 규모, 장비 보유 현황처럼 의료기관이 어떤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평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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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및 관련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 개별 기업별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평가 항목에 이용자 경험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바뀌면 평가를 받는 기관은 이용자 의견 수렴과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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