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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을 우선 보조받게 돼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 보조(제1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음(후단 신설)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보건의료 지원을 우선할 대상 지역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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