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을 우선 보조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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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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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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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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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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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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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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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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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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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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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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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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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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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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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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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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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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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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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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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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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 보조(제1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음(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보건의료 지원을 우선할 대상 지역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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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자체를 우선 보조할 수 있어요. 이는 재량적 우선 지원 근거이며, 의무 부과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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