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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알 권리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가 결과 공개 의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행법은 평가 실시만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실시 규정은 그대로 두고,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점수나 등급 등으로 살펴보는 일이에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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