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알 권리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4.09.03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4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49 · 김선민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73 · 전진숙 2026.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에도 국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피해자 치료·재활 지원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09 · 남인순 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건의료 통계를 성별 특성별로 분석할 수 있게 수집·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9 · 김기웅 2026.08.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국회 상임위원회 대신 국회 전체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49 · 이수진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따로 추계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28 · 곽규택 2026.07.3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을 우선 보조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18 · 김윤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평가 결과 공개 의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행법은 평가 실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 실시 규정은 그대로 두고,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점수나 등급 등으로 살펴보는 일이에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평가 결과 정보에 접근하는 국민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평가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