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에도 국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피해자 치료·재활 지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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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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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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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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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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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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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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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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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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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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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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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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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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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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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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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따로 추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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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 종료 후에도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어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건강 영향 조사 |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할 수 있으나, 위기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함 |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건의료 위기상황
- 대형 재난·사고나 감염병 유행처럼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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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형 재난ㆍ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보건의료 위기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종료 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대책과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와 의무의 강제성은 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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