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에도 국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피해자 치료·재활 지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 종료 후에도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어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 건강 영향 조사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할 수 있으나, 위기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함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형 재난·사고나 감염병 유행처럼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