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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기준으로 안 제55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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