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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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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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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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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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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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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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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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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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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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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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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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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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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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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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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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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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기준으로 안 제55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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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관한 정책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포함 및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가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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