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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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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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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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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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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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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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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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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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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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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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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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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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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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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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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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근거 신설
보건의료기본법에 제38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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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문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적용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이행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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