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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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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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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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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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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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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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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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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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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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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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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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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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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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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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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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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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리용품 지원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생리용품을 개인 기호품이 아닌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보고, 복지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의무 주체 |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가짐(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건의료 재화
- 사람의 건강을 지키거나 치료하는 데 쓰이는 물건을 말해요. 이 법안은 생리용품도 여성의 건강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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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여성 이용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의 주체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지원 방식, 대상 범위, 재원 조달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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