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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마련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마련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보건영향평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평가예요.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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