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4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36 · 정춘생 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
공포 2209460 · 김윤 2025.03.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생긴 환자 피해를 신속히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73 · 전진숙 2026.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에도 국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피해자 치료·재활 지원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53 · 전진숙 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알 권리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9681 · 백혜련 2025.04.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18 · 김윤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03 · 서영석 2025.04.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마련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마련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기후보건영향평가
-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평가예요.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건강관리 시책 시행의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