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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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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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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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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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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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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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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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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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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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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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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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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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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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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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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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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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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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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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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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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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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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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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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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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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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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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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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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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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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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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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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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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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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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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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의료 공백 해소가 법안의 목적이에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 기피와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 추가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거나 몸과 마음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해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같은 진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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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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