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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9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의료 공백 해소가 법안의 목적이에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 기피와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 추가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거나 몸과 마음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해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같은 진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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