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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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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하여 직역별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검토 및 조정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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