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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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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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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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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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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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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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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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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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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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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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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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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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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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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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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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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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하여 직역별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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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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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관련법에 따른 면허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협력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며, 관계 직역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 해석과 권고에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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