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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따로 추계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 부문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가 법에 근거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사항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위 항목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보건의료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건의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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