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따로 추계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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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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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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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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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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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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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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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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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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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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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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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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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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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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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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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 부문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가 법에 근거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사항 |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 위 항목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 |
용어 설명
- 공공보건의료
-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건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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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전반과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체계에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추계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단위 추계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또한 건강권 보장 시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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