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추계하는 위원회와 센터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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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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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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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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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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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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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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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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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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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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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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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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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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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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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추계센터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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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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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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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직종별 위원회를 법에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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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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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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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4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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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81 · 백혜련 2025.04.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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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 신설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조항(안 제21조의2)을 신설하려고 했어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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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체계를 다루는 법률안으로,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된 의료기관, 보건의료 단체 등이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급추계 실시와 위원회·센터 운영은 주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역할로 설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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