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에 두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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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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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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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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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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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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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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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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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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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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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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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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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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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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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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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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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의사인력 추계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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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관련 정부부처, 의료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의 설치·운영 등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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