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에 두어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의사인력 추계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의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