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가 생겨 의사 등 인력 수급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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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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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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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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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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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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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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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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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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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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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 수급 추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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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의료인력 양성·공급과 관련된 정부기관, 의료단체, 의료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동 위원회는 의료인력의 양성 규모에 대한 수급 추계를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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