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생긴 환자 피해를 신속히 조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5호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신설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제3조제7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중단이나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처럼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