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생긴 환자 피해를 신속히 조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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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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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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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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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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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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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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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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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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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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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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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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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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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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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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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05호-
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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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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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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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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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신설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제3조제7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중단이나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처럼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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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여요.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종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협조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조사 실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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