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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3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여러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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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제도 업무 조정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예요(제안이유 기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요(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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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처럼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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