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3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8.042025.08.04
-
공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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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여러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제도 | 업무 조정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예요(제안이유 기준).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요(안 제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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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중첩되는 분야에 관련된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 설치 및 업무범위 검토 절차가 중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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