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2.2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9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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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시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제5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52조) |
용어 설명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하고 매기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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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1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에서 의무의 강도와 세부 요건은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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