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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2.2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9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시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제5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52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하고 매기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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