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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건의료 통계를 성별 특성별로 분석할 수 있게 수집·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별 차이를 반영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의약품 효과와 부작용, 질환 경과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 내용(제1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차(性差)의학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의학 분야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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