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국회 상임위원회 대신 국회 전체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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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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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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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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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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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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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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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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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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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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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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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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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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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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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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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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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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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고 대상이 국회 전체로 바뀌어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개정안은 국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고 대상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 국회에 보고(안 제18조의2) |
용어 설명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정리해 확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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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기본법상 일반적으로 국가·지자체의 보건의료 시책 수립 및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의 국민 보건의료 관련 기본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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