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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국회 상임위원회 대신 국회 전체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고 대상이 국회 전체로 바뀌어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개정안은 국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고 대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국회에 보고(안 제18조의2)

용어 설명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정리해 확정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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