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직종별 위원회를 법에 두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4.17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2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
체계자구
심사 03.182025.03.18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172025.04.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13 · 안상훈 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사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에 두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45 · 서명옥 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의사인력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지원센터가 법적으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47 · 김미애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추계센터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
접수 철회 2206728 · 김미애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추계하는 위원회와 센터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56 · 이수진 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가 생겨 의사 등 인력 수급을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49 · 이수진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도 따로 추계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4 · 김윤 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9490 · 이수진 2025.03.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 총연합단체 추천 인물로 명확히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논의기구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제22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수급추계
- 의료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작업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가늠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17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체계와 관련된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위원회와 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참여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