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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직종별 위원회를 법에 두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1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2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03.18
  4. 본회의
    04.02
  5. 공포
    04.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논의기구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제22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용어 설명

수급추계
의료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작업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가늠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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