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해치는 알고리즘 운영을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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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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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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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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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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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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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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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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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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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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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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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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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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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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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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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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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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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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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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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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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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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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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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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알고리즘 위험에 대한 직접 규율 신설
현행법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드는 위험을 직접 다루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와 운영에 따른 위험을 법으로 규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른 위험 | 플랫폼 알고리즘 설계와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 규율하지 않음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와 운영에 따른 위험을 규율하는 의무 신설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종사자 같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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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ㆍ과로ㆍ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운영자는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교육과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개정 조항별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이 체계에 포함되는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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