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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안이 아직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제2조제9호가목 후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형식상 지위·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등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사망이나 큰 부상, 질병처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이 법이 막으려는 핵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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