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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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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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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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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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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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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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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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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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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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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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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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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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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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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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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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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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안이 아직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제2조제9호가목 후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형식상 지위·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등으로 봄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사망이나 큰 부상, 질병처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이 법이 막으려는 핵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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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과, 개정안에 따라 사업의 안전보건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가 실질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현행 법 조문과 개정안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 제도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과징금 금액과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수집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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