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와 상시 근로자 5~49명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받아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72024.06.17
-
위원회 심사06.182024.06.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142 · 민형배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46 · 박홍배 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270 · 홍기원 2024.0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도 일부 수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54 · 김정재 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35 · 김은혜 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 안전 의무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31 · 구자근 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도급·용역 등 안전확보 의무 조항(제5조)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04 · 이학영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29 · 김남근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법을 어겨 중대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사업장 적용 일정 유예
개인사업주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루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사업주 및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제2장 적용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는 제2장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및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현행법이 적용됨.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현행법 제2장을 적용하지 않음. 유효기간은 공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
용어 설명
- 중대산업재해
-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산업재해를 말해요. 이 법 제2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
주요 의무 (일반)
유예 기간(공포일부터 2년) 종료 후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의무(사업주 책임 명시, 위험요소 제거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