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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와 상시 근로자 5~49명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받아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08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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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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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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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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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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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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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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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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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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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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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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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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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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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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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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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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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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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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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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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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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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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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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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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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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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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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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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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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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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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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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사업장 적용 일정 유예

    개인사업주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루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사업주 및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제2장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는 제2장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및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현행법이 적용됨.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현행법 제2장을 적용하지 않음. 유효기간은 공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산업재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산업재해를 말해요. 이 법 제2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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