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도 일부 수정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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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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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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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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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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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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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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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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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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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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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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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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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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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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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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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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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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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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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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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해치는 알고리즘 운영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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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
법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처럼 큰 피해를 낳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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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자 등이 중대재해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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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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