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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와 활주로 같은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활주로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

    도로와 활주로 같이 일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명확히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범위(제2조) 도로,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도로, 활주로처럼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 범위에 명확히 포함

용어 설명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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