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와 활주로 같은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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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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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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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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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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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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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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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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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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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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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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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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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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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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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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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활주로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
도로와 활주로 같이 일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명확히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범위(제2조) | 도로,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도로, 활주로처럼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 범위에 명확히 포함 |
용어 설명
- 중대시민재해
- 특정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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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도로 및 활주로 등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 활주로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에 관여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중심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활주로 관리 주체도 이 의무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대상 시설을 넓히는 내용이며, 제재 수준을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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