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 예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 산업재해
일하는 중에 생긴 사고로, 사람이 여러 명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