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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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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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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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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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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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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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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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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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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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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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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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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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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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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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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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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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 안전 의무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법 제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 예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중대 산업재해
- 일하는 중에 생긴 사고로, 사람이 여러 명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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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에요. 이 법률안은 적용 대상 자체를 바꾸는 내용보다는 명칭과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 기준으로 현행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제재 수준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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