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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음(재량 사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용어 설명

중대산업재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생긴 중대한 산업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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