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270 · 홍기원 2024.0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도 일부 수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1619 · 김주영 2025.07.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와 활주로 같은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35 · 김은혜 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 안전 의무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31 · 구자근 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도급·용역 등 안전확보 의무 조항(제5조)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54 · 김정재 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142 · 민형배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07 · 조정훈 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46 · 박홍배 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음(재량 사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
용어 설명
-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생긴 중대한 산업재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 처벌법 상 정의)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 의무를 이행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