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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빼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실내 체육시설의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제외되는지 해석상 불명확함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용어 설명

중대시민재해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시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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