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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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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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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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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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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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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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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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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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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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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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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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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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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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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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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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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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빼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실내 체육시설의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 |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제외되는지 해석상 불명확함 |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중대시민재해
-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많은 시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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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은 공중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학교가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 등이 주요 영향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학교 실내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 의무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현행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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