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법을 어겨 중대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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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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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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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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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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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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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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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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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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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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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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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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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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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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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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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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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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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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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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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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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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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는 방향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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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본문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현행법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형사 제재에 관한 내용은 이 개정안의 요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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