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도급·용역 등 안전확보 의무 조항(제5조)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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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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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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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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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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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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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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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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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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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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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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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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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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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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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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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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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영책임자 정의를 구체화해요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해요. 현행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바꾸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책임자 정의 (안 제2조)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 |
용어 설명
- 경영책임자
-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과 인력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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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이에,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ㆍ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수준을 완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및 해당 법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인력 배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현행 법에 따른 도급·위탁 관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도급·위탁 관련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완화 후 구체적인 수치는 개정안 원문과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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