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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 안전 의무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항행안전시설 명시 추진

    현행법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분명하게 적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시설 (제2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위 대상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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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생기는 중대한 재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기업이 책임을 지는 주요 대상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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