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 안전 의무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619 · 김주영 2025.07.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와 활주로 같은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54 · 김정재 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70 · 홍기원 2024.0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도 일부 수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07 · 조정훈 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04 · 이학영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09031 · 구자근 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도급·용역 등 안전확보 의무 조항(제5조)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1142 · 민형배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29 · 김남근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법을 어겨 중대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항행안전시설 명시 추진
현행법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분명하게 적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시설 (제2조)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위 대상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명시 |
용어 설명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생기는 중대한 재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기업이 책임을 지는 주요 대상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사업자 및 그 경영책임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항행안전시설 및 그 기반·부속시설의 운영·관리 주체가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원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안전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같은 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액수는 현행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본 개정안이 제재 수준을 바꾸는지는 제공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