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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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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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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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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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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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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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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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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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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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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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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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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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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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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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와 활주로 같은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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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35 · 김은혜 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부속시설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돼 안전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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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70 · 홍기원 2024.0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이름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뀌고 목적 조항도 일부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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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07 · 조정훈 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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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46 · 박홍배 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직위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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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42 · 민형배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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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04 · 이학영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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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29 · 김남근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법을 어겨 중대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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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개인정보 유출 추가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를 위반해 대규모 유출이 생기면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제2조)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 | 위 재해에 더해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 포함 |
용어 설명
- 중대시민재해
- 사망 등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재해 중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재해를 말해요. 제조물이나 시설의 결함처럼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고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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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대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 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전 국민이 통신ㆍ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ㆍ경제 피해ㆍ2차 범죄 등은 심각한 시민재해임에도, 기업의 책임 강화 장치가 미흡해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ㆍ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조치를 준수하고 대규모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안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유출에도 같은 형사처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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