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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시킨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안전#정보보호·보안#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개인정보 유출 추가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를 위반해 대규모 유출이 생기면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제2조)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 위 재해에 더해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시민재해
사망 등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재해 중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재해를 말해요. 제조물이나 시설의 결함처럼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고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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