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6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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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정기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근거 마련
세종학당에서 외국어나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를 운영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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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나.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세종학당,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연합회 등 국어 진흥 및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과 학습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와 안 제24조는 국가가 한국어 능력 평가를 운영·시행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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