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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6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근거 마련

    세종학당에서 외국어나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를 운영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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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종학당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핵심 기관이에요.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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