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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들이 모인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적으로 세우고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지금은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세울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합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어문화원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맡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국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부설기관 등이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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