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들이 모인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적으로 세우고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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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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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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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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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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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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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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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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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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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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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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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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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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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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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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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별도 해산·재설립 없이 지위를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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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지금은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세울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합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국어문화원
-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맡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국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부설기관 등이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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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연합회 및 관련 전문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국가의 연합회 경비 보조와 연합회 설립 근거가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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