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별도 해산·재설립 없이 지위를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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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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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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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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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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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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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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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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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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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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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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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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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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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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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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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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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12 · 임오경 2024.07.0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콘텐츠·홍보를 강화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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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칙 제2조 신설(법인 지위 승계)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전환될 때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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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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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국어문화원연합회 및 그 승계 대상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승계 규정이 확정되면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 법정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절차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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