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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별도 해산·재설립 없이 지위를 이어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5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칙 제2조 신설(법인 지위 승계)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전환될 때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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