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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문서 평가 결과를 통보받고, 미달 시 개선계획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알려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누리집 공개 위주라서 평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결과 전달 방식 평가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며,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적인 일을 맡은 기관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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