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문서 평가 결과를 통보받고, 미달 시 개선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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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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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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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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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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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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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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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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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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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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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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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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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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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089 · 이기헌 2026.01.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범위에 포함돼 쉬운 국어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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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95 · 조계원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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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의무로 설치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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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472 · 임오경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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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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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55 · 김용태 2026.04.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 교과용 도서를 외국 기관과 공동 개발·보급하고 우수 인증제가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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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01 · 임오경 2025.09.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들이 모인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적으로 세우고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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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12 · 임오경 2024.07.0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콘텐츠·홍보를 강화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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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요
핵심 요약
-
01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알려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누리집 공개 위주라서 평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가 결과 전달 방식 | 평가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며,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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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다 보니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고, 지적을 받고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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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국어기본법상 공공기관등, 즉 공문서등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공문서 작성 주체가 아닌 경우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결과를 확인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제출된 계획은 공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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