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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범위에 포함돼 쉬운 국어로 작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9.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43호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돼요

    공공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이 공문서 등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이전에는 이런 게시물이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불분명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문서 등의 정의 (제3조제5호)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 누리집 게시물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음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용어 설명

공문서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주고받는 문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개정으로 공공기관 누리집에 올리는 게시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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