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범위에 포함돼 쉬운 국어로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9.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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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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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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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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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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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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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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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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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43호-
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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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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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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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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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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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돼요
공공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이 공문서 등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이전에는 이런 게시물이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이 불분명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문서 등의 정의 (제3조제5호) |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 누리집 게시물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
용어 설명
- 공문서 등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주고받는 문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개정으로 공공기관 누리집에 올리는 게시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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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국어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문서 작성·국어 사용에 관련된 주체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어기본법상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어문규범에 맞는 공문서 작성,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 발전 시책 협조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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