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의무로 설치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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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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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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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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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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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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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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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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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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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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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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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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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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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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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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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정기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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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의무화
지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설치와 운영을 의무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세종학당
-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해외에 설치되어 한국어 보급에 중심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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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세종학당재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요 의무예요. 이는 주로 정부 및 재단 측 운영 주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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