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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의무로 설치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열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 의무화

    지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설치와 운영을 의무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종학당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해외에 설치되어 한국어 보급에 중심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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