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 교과용 도서를 외국 기관과 공동 개발·보급하고 우수 인증제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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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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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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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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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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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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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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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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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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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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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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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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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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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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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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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정규 교육과정 진입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은 국어의 해외 보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넣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한국어 보급 지원 근거 | 국가의 해외 국어 보급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정규 교육과정
- 학교에서 정해진 학년과 시간표에 따라 정식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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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및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와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해외 정규학교에 한국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표준과 사회ㆍ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현지 맞춤형 교재 보급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주로 국내 기준에 맞춰 개발된 교재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교육 현장의 활용도가 떨어짐.
또한, 한국어 교육 수요 폭증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이에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보급과 질적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정부)가 외국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하는 사업의 주체이며,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운영하는 기관이 인증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단계에서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증 신청이나 기준 충족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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