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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규학교 한국어 교과용 도서를 외국 기관과 공동 개발·보급하고 우수 인증제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정규 교육과정 진입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은 국어의 해외 보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넣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한국어 보급 지원 근거 국가의 해외 국어 보급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규 교육과정
학교에서 정해진 학년과 시간표에 따라 정식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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