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콘텐츠·홍보를 강화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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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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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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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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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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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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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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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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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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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91호-
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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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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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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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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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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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들이 모인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적으로 세우고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해요
핵심 요약
-
01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8항 신설
이번 개정으로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제8항이 새로 생겼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8항(세종학당 관련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설: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원문에는 세부 조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세종학당
-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해외 기관이에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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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K-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ㆍ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ㆍ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이에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와 세종학당재단 등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 주체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확대와 콘텐츠·홍보 강화 노력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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