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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콘텐츠·홍보를 강화하게 돼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91호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8항 신설

    이번 개정으로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제8항이 새로 생겼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8항(세종학당 관련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설: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원문에는 세부 조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세종학당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해외 기관이에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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