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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어기본법에 새 지원 근거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5항제5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의2제5항제5호 (세종학당 지원 사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용어 설명

세종학당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에요.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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