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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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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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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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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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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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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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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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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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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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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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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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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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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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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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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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1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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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에 근거해 세우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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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95 · 조계원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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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12 · 임오경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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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3 · 임오경 2026.10.2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법정 법인으로 별도 해산·재설립 없이 지위를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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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어기본법에 새 지원 근거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5항제5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9조의2제5항제5호 (세종학당 지원 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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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종학당재단과 세종학당 등 국어 보급·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 조항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종학당 평가·인증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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