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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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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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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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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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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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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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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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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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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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3호-
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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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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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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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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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정기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 강화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행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일부 기관은 아직 구성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구성되지 않았어요. |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중앙행정기관
- 정부의 각 부처와 청 등 국가 행정을 맡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기관들이 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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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3.28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국어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국어 사용·보급 관련 사항을 규율합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어기본법상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어문규범에 맞는 공공언어 사용, 국어책임관 지정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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