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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해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3호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 강화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현행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일부 기관은 아직 구성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구성되지 않았어요.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행정기관
정부의 각 부처와 청 등 국가 행정을 맡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기관들이 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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